월 250만 원 생계비 압류 걱정 끝｜생계비계좌 신청 방법 총정리

월 250만 원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자마자 계좌가 압류돼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2026년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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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급여·연금·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이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야만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처음부터 압류 자체가 불가능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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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 개설 개수 : 1인당 1개
• 보호 금액 : 월 최대 250만 원
• 압류 여부 : 전액 압류 금지
•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직업, 채무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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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 어떻게 보호될까?

① 생계비계좌 입금 금액 보호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금지 생계비’로 분류되며 한 달 최대 250만 원까지 전액 보호됩니다.

② 월 누적 입금 한도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③ 일반 계좌도 일부 보호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압류금지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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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신청 방법

① 신청 가능 시기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절차

1.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생계비계좌’ 개설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신분증, 공동인증서 등)
4. 기존 생계비계좌 보유 여부 확인
5. 계좌 개설 완료

법원 신청이나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일반 계좌 개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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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월 250만 원,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제도

생계비계좌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계 안전장치입니다.

이제는 월 250만 원만큼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추가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