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만 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17개 군 확대 확정! 8월부터 신청하고 받는 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10개 군에서 운영되던 사업이 2026년부터 17개 군 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규 선정 지역 주민들은 오는 2026년 8월부터 월 15만 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급금은 일반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으로 제공되며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지역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7개 군이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선정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기존 운영 지역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총 17개 군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구분 지원 내용 지급금액 1인당 월 15만원 지급방식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사업기간 2026년~2027년 첫 지급일 2026년 8월 예정 신청 대상 조건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사업 대상지역 주민등록 보유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

월 250만 원 생계비 압류 걱정 끝|생계비계좌 신청 방법 총정리

월 250만 원 생계비 압류 걱정 끝|생계비계좌 총정리

월 250만 원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자마자 계좌가 압류돼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2026년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합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급여·연금·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이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야만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처음부터 압류 자체가 불가능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비계좌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 개설 개수 : 1인당 1개
  • 보호 금액 : 월 최대 250만 원
  • 압류 여부 : 전액 압류 금지
  •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직업, 채무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월 250만 원, 어떻게 보호될까?

① 생계비계좌 입금 금액 보호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금지 생계비’로 분류되며 한 달 최대 250만 원까지 전액 보호됩니다.

② 월 누적 입금 한도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③ 일반 계좌도 일부 보호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압류금지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신청 방법

① 신청 가능 시기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절차

  1.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생계비계좌’ 개설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신분증, 공동인증서 등)
  4. 기존 생계비계좌 보유 여부 확인
  5. 계좌 개설 완료

법원 신청이나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일반 계좌 개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러가기

 


마무리|월 250만 원,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제도

생계비계좌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계 안전장치입니다.

이제는 월 250만 원만큼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추가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